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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국회가 두 군데로 나뉘어있다. 하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회인 하원(House of Commons)이고, 다른 하나가 하원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논의, 승인 또는 거절할 수 있는 상원(House of Lords)이 있다. 하원의 의원들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상원은 귀족, 전직 수상 및 전직 하원의원 또는 각계 각층의 명망가 및 원로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국회제도에는 상원이라는 제도는 없다.

 

지난 2월 1일에 영국 국회는 즉, 하원은 498 찬성 대 114 반대로 영국 테레사 메이 정부가 유럽탈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었다. 즉,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을 탈퇴하는데 필요한 목적 및 기본 원칙을 제시하며 국회 승인을 요청한 법안에 절대 다수의 국회의원이 찬성해 준 것이다.

 

그런데 이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최종적으로 영국 상원에서 논의하고 승인 또는 거절, 혹은 수정 보완 요청을 한다는 것이다. 이번 주에 그 논의가 영국 상원에서 있을 예정이고 필요하면 투표로 의결할 수도 있다고 한다.

 

우선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에 걸쳐 상원의원들의 의견을 발표 및 논의 가있을 예정이다. 의견 발표 상원의원들 중에는 전직 재무부장관, 외무부 장관 및 전직 각료들이 각자의 의견을 피력할 것이고 이번 유럽탈퇴의 시작인 리스본 조약 Article 50 조 영국정부 단독 발동을 저지하고 국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영국 대법원의 명령을 이끌어낸 ‘판닉’ 경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런 논의과정을 거친 후인 2월 27일과 3월 1일에는 상원 내 법안 수정위원회에서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보다 상세한 수정 여부를 논의한다고 한다. 이때 이 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정안이 상원의원의 투표로 의결되면 다시 하원으로 법안을 수정 보완하도록 돌려 보낼 것이고, 그렇지 않고 3월 7일 마지막 상원논의까지 법안 수정안이 정해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여 여왕의 승을 받아 법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한다.

 

‘리즈 트러스’ 법무부 장관은 BBC 와 인터뷰에서 상원의원들은 국민투표로 결정된 유럽연합 탈퇴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 또한 비록 몇몇 상원의원들이 법안 수정에 적극적이긴 하지만 하원에서 의결된 사항에 반대하며 하원과 대립 각을 세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탈퇴 발동권 문제로 소송까지 겪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했지만 메이 수상이 공언했던 대로 3월말 리스본 조약 Article 50조 발동을 시작하며 유럽연합 탈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BB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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